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85년

1. 인천지법 1985. 10. 17.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전기요금청구사건][하집1985(4),173]
   전기요금청구사건
  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7다2038 판결
  [중기사용료][집26(1)민,161;공1978.5.15.(584) 10729]
   중기사용료
  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

1977년

3. 광주고법 1977. 10. 5. 선고 76나26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중기사용료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343]
   중기사용료청구사건
  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

4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6다3022 판결
  [퇴직무효확인][집25(2)민,194;공1977.9.15.(568) 10240]
   퇴직무효확인
  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